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추98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〈학생인권조례안 사건〉[공2015상,810]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11년
2010년
3. 서울행법 2010. 9. 2. 선고 2009구합6940 판결
[수정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446]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4. 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〉[공2010상,897]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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